1.복지국가의 유형
1)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 유형
탈상품화, 계층화, 국가와 시장과 가족의 관계를 기준으로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로 분류하였다.
첫째, 탈상품화는 자본주의에서 시장에 의존하지 않았을 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노동력은 하나의 상품이고, 시장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불평등을 전제로 한다.
둘째, 사회 계층화 체제다.
셋째, 복지 제공의 주체를 국가, 시장, 가족으로 구분한다.
(1)자유주의적 복지국가 – 공공부조 중심 (영미모델)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로는 영국, 미국, 제3의 민주화 물결 이후 미국의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가 포함된다. 시장의 우선성이 강조되며, 개인의 책임성이 부각된다. 국가복지는 자격 요건의 심사를 통해 선택된 대상으로만 하며, 수혜자에게 부정적이고 수치스러운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게 되고, 나머지는 시장복지를 통해 사적인 민간보험을 들게 된다.
이 제도는 선별적 복지에 가까우며, 탈상품화 정도가 매우 낮으며, 국가복지와 시장복지 수혜자 간 이원화된 계층 체제가 나타나며, 복지주체에 있어 국가의 비중은 낮고 시장을 매개로 작동한다.
결과적으로 매우 취약한 복지체제이다.
(2)보수주의적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 사회보험중심적 (유럽대륙 모델)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중부 유럽 국가들이 해당된다. 기독교민주의의 효과를 바탕으로, 시장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기반으로 국가가 의무적으로 국민을 가입시켜 운영하는 사회 보험제도가 핵심이다.
의무적이라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복지체제보다 좀 더 발전적이다. 하지만 개인 서비스가 시장에서의 위치에 비례하기 때문에 보수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조합주의 체제 하에 높은 임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민주의 체제와 유사한 수혜 정도를 보인다. 여성이 가족 보호의 역할에 불과하게 되며, 보육이나 육아 시스템이 가족 중심적으로 유지된다. 고용에 의해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노동자가 노동 시장으로부터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 시장의 구조가 매우 경직되어 노조를 중요시 한다. 이로 인해 청년실업자가 대거 양산되는 효과를 낳게 되고, 잔여적 복치제제를 활용하거나 자발적 복지 혜택으로 일부 보완하려고 하지만 한계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탈상품화 정도가 여전히 낮고, 사회 계층화 체제에서 노동자 간 차이가 크며, 주체는 국가와 가족이 된다.
(3)사회민주적 복지국가 –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급여와 공공서비스 제공
(스칸디나비아 모델)
사회민주적 복지국가에 해당하는 국가로는 스웨덴이 대표로 꼽힌다. 사회민주는 사회적 평등 실현에 따라, 국가가 운영하는 단일 보험 급여 제도와 소득 비례 보험 제도를 동시에 운영한다. 단일 보험 급여 제도는 평등주의를 기반으로 균일하게 지급하는 보험 급여 제도고, 소득 비례 보험 제도는 시장 고임금자의 기피를 막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
완전 고용의 실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데, 이는 소득 증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여성의 경제 참여가 독려되고 보육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다.
완전 고용은 조세 확보의 수단이며, 이는 복지 혜택으로 선 순환적으로 분배된다. 사회민주적 복지국가에서는 탈상품화 정도가 높고, 계층 갈등이 적고, 국가가 복지체제의 주체가 된다.
http://www.medireportgo.co.kr/data/view.html?rid=874148
[복지국가] 복지국가의 개념, 서구 및 미국의 복지국가 변천과정,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과정(역사), 복지국가의 유형, 우리나라의 복지국가론
(Medium)JaeKyung Chloe Ahn/복지체제의 유형화(Esping-And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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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블로그)경제초보의직업상담 / [사회복지정책론]복지국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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